정세현 “美, 무기시장 유지 위해 북핵 몇개 인정할 수도”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한 ‘2020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분과세션의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그것이 한반도 남쪽의 무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로 꼽히는 정 부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북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미국은 천천히 가도 결국 미국의 국가 이익이 증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기 위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다.

정 부의장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국무부 장관 이하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미국 실무 관료들은 북핵이 완전히 없어져버리면 동북아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계속 확장하거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식으로 해서 김정은을 확실히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기록과 업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무 관료들이 따로 놀았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북한을 상대해 봤던 경험이 없었던 데 반해 (정 후보자는) 북한을 상대해 봤던 외교관이기 때문에 미 국무부나 안보보좌관 쪽 사람들을 우리 페이스로 끌고 오는 데 상당히 좋은 인사”라고 했다. 그는 “미 관리들이 북한은 채찍으로 때려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 후보자는 ‘내가 해 봐서 아는데 북한은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 방향에 대해 “북한의 위협은 이전과 다르다. 미국 본토에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오바마 때처럼 전략적 인내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 해결해갈 것”이라고 했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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