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안’ 딜레마…일단 22일 송부?

탄핵 소용돌이에 취임 초기 골든 타임 놓칠 가능성

2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 팜비치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내란선동 혐의로 미국 하원에서 가결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상원 송부 시점을 두고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이르면 22일(현지시간) 상원에 보낼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새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이르면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미 의회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안을 며칠 내로 상원에 송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점이 22일이 될 수 있다고 의원 및 보좌진을 인용해 전했다.

하원이 탄핵안을 송부하면 상원은 구체적인 탄핵 심판 절차와 기간 등을 정한 뒤 연방대법원장이 주심을 맡는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하원의장은 탄핵안 송부 시점을 정할 수 있다. 일단 펠로시 의장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그들(상원)이 받을 준비가 됐다고 알려왔고 문제는 탄핵심판을 어떻게 진행시키냐는 것”이라면서도 “(송부가)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하원에서 가결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서명을 한 후 이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높은 찬성률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하원이 정작 송부 시점을 분명히 내놓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탄핵안을 상원으로 보내 탄핵심판이 확정되면 모든 이슈가 탄핵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가 묻히면서 취임 초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처럼 시급한 현안 처리를 제 때 하지 못하고 국론 분열만 장기화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여기에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이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수행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탤 각료들이 의회 인준을 받지 못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 홀로’ 취임을 했다. 21일까지 장관급 각료 가운데 상원 인준안이 통과된 사람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단 한명 뿐이다. 나머지 22개 부처는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의석이 50대 50으로 팽팽히 갈린 상원에서 원내대표 간 운영안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에 들어갈 때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을 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반대한다. 앞서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이 추진됐을 때는 상원 송부에 한 달이 걸렸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탄핵 추진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하는 통합에 저해된다”는 공화당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 다 잊고 새 출발 하자고 하는 건 단합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건 단합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