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법무부 출입국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3월 인천공항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요청 서류에 가짜 사건·내사 번호가 기재된 것 등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자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별장 성 접대 의혹'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6 pangbin@newspim.com

앞서 한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를 당한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77차례에 걸쳐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면서 낸 서류에는 이미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혐의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가짜 내사번호를 붙였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대검 정책기획과장이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도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여 의혹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설치됐던 김 전 차관 수사단에서 직접 김 전 차관을 수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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