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영업 손실보상법?’ 기재부, 사실상 반대…“해외사례 찾기 쉽지 않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 차관은 '자영업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자영업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20일 답했다.

김 차관은 이날 2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에서는)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인, 신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논의해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가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대통령 주례 업무보고에서도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라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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