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올해는 데스노트 아닌 입법노트로 기억될 것"

김종철 정의당 대표.© 뉴스1 이길우 객원대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2021년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의당은 2020년 중대재해법에 이어 올해에도 평범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기득권 보수양당의 무책임 속에서도 정의당은 중대재해 유가족들과 함께 작은 희망을 키웠다. 아쉬운 내용으로 통과되긴 했지만 중대재해법의 닻을 올렸다"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이 유예시킨 작은 일터의 노동자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불평등의 시대를 끝내고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함이다.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新)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없다"며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2021년의 희망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이 올해 추진할 입법 과제로 Δ전국민 소득보험 도입 Δ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Δ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Δ생애주기별 기본자산 및 주거안심사회 진입 등을 내걸었다.

김 대표는 전 국민 소득보험에 대해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화 된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도 그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정의당은 전 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선의에 기댄 방식은 효과가 없음이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드러났다"며 특별재난연대세 등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을 통해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부담을 나누는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외도 김 대표는 청년가구와 중위소득 60%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부동산 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의 입법토느는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그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 선거에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대표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돌파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도 내놨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조헤개혁과 연금개혁, 국토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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