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문 대통령 'MB·朴 사면' 꼬리 자르기…지지층 설득해야"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쓴소리를 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 교수는 지난 18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과의 인터뷰에서 “사면문제는 야권에서 먼저 꺼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사면해달라고 세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여권에서 먼저 사면무제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사면권 문제를 당대표가 거론할 때는 아무런 논의없이 됐다고 볼 수 없고, 만약 논의없이 제기됐다면 아마추어 국정”이라면서 “먼저 꺼내놓고 오히려 책임을 상대쪽에 돌리면서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이 문제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실제로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삼권분립 체제에도 안맞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선진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면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사면 문제를 둘러싸고는 여론이 둘로 갈릴 수밖에 없지 않나. 국민통합이라는 큰 국가를 위한 결단에 지지층이 이해를 해주기를 권유하고 그걸 설득해내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아예 제기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고령의 두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한번 더 받은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을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두 분 모두가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