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지금 논의할 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이슈 및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회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를 감안해 소수의 기자들만 현장에 배석하고 다수의 기자들이 화상 연결 및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2021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라면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선별이나 보편 지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4차도 그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 형태가 당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상황에선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래 고생한 국민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