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가 중대하고 시급한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그 대상이 검찰의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검사 5명을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이냐며, 우리 검찰에 지금 시급한 사건이 없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우리 헌법이 헌법·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역할을 총장에게 부여한 적이 없는데도 윤 총장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총리가 해야 할 말도 했다며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 있었지만, 수원지검 본청에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이정섭 형사3부장 등 검사 5명이 수사에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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