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檢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에 “윤석열의 보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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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보복성 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윤 총장이 지시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가 과연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당시 책임자들은 쏙 빼고,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그 라인 검사들만 수사대상으로 올려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당시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때 출국금지 조치가 실패했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처럼 신병 확보를 못해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 보고와 대검 지휘를 받아 처리가 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지금 윤 총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수사다. 그때의 대검 지휘부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책임자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향해 상황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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