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MB·박근혜 정부도 사회주의냐”…이익공유제 비판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두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이명박정부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시행했다. 두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냐”라고 반박했다. 두 보수정권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정책을 시행한 바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제기하는 비판은 ‘정쟁’에 불과하다는 항변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두 전임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일본의 자동차기업도 예로 들었다.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유효한 성과를 거뒀다. 이들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서 상부상조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분기 소득하위 10%부터 근로소득이 급감하기 시작해 2분기에는 하위 20~30%, 4분기에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었다”며 “우리 경제사회에 이전부터 내재됐던 양극화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 깊고 넓게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임해 선방했듯이 경제도 양극화도 공동체정신으로 대처해야 더 좋은 성과 낼 것”이라며 “이것은 또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성공한것처럼 불평등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에 따라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코로나와의 전쟁, 코로나 불평등과의 전쟁 이 두 전쟁을 이기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고 ‘한 마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폐막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를 언급하며 “빠르게 혁신하고 과감한 변화하는 국가만이 미래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며 “재정적·제도적 준비를 서둘러야하한다. 당에서 세부 입법과제를 정책위가 조속히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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