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법 판결 존중" 환영… 박근혜 측 "승복 못해" 반발

박영수 특별검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하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고 반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대표는 이날 재상고심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 그야말로 인권탄압"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박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역사의 재판에서 거짓이 승리하고 불의가 승리했다"며 "끝까지 무죄 투쟁, 탄핵 무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에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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