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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의도 34.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이재명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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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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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욱 국방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4/뉴스1


[the300]당정이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통제 보호구역 132만8441㎡는 군과 협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이다.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과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당정은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이남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

이에 따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가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규모로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 강원도 고성·화천 등이 해당한다.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87%는 전북 군산, 충남 논산시 등 수도권 이남 지역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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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당정은 지난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 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2018.12.6/뉴스1



이와 별개로 통제 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시, 양주시, 철원군 장흥리, 평택시 등이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선 일정 건축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방개혁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매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7709만6121㎡, 2018년 12월에는 3억3699만㎡의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후된 지역이 활력의,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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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4/뉴스1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집중된 접경지역 경기도, 강원도의 광역단체장들은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대한민국 국가 안보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를 완화·해제하려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오늘 평화지역 군사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온 도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평화가 바로 경제이고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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