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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차르’, 대중 동맹협력으로 한국 등 ‘D10’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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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벨 전 차관보, 동맹 구축 방안 제안
한국에 대한 대중압박 동참 요구 주목
세계일보

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설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낙점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대중 대응을 위한 동맹협력 방안으로 한국 등 10개국 연합체와 ‘쿼드’(Quad)를 거론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동맹 연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중 압박에 동참하라고 요구할지 주목된다.

캠벨 전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미국은 어떻게 아시아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라는 공동 기고문을 싣고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기 위해 동맹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은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유연하고 혁신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사안에 초점을 두는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대신 미국은 개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혹은 즉석 연합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영국이 제안한 ‘D10’을 예로 들었다. ‘민주주의 10개국’(Democracy 10)의 약자로, 주요 7개국(G7) 국가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더한 10개국을 의미한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런 연합은 무역과 기술, 공급체인, 표준 등의 문제에 있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해 5월 5G 분야에서의 대중국 대응 협력을 내세워 D10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그러나 다른 연합은 이른바 쿼드의 확대를 통한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한 비공식연합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확대를 언급해왔다.

백악관에 신설된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으로 낙점된 캠벨 전 차관보가 이를 언급한 것이라서 눈길을 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한국에 동참 요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캠벨 전 차관보는 다만 중국의 부상에 맞서기 위한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군 철수도 위협하며 압박, 인도태평양 지역의 균형에 필요한 동맹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미군 주둔이 도움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 억지를 위해 자신의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는 걸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미군의) 전방주둔을 유지해야 하지만 또한 동남아 국가와 인도양 지역에 미군을 흩뜨리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미군의 의존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이 한국과 일본 등지 이외에 인도태평양의 더 넓은 지역에 주둔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엿보인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도움을 원하면서도 아시아의 미래에서 중국을 배제해버리는 것이 실용적이지도 이익이 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파트너들이 ‘경쟁적이지만 평화로운 지역’의 이익에 대해 중국을 설득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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