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14일 최종 결론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14일 대법원이 내놓을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을 비롯한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파기환송되기 전 형량은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원이었지만, 대법원이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