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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MB·朴 사면, 국민 눈높이에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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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그렇게 여론 따지면서 윤석열·부동산땐 민심 무시해…
靑, 입맛 맞는 여론조사만 선택”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14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후 여론을 지켜본 뒤 대통령이 사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됐다.

조선일보

사진/ 2020년 12월 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의 모습. / 장련성 기자


최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면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또 안 될 사안”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그 정도로 여론을 중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부동산 문제 등에 있어서는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냐”며 “청와대가 자기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만 취사 선택해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내세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현재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사면에 대한 부정 기류가 강해서 쉽게 사면을 결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사면 관련 여론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중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체 여론조사를 해왔다. 2018년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이 됐었다. 야당은 “청와대가 2017년 예산 중 20억원을 여론조사 경비로 책정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었다. 매년 청와대는 몇 곳의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해 정무와 기획 등에서 정치 이슈 등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 운영 방향 등에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진 않았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사태와 관련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부정 기류가 강했지만 대통령은 윤 총장 2개월 직무 정지 징계를 재가하는 등 추 장관 편에 섰다. 부동산 정책도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에야 이 문제들에 대해 사과하며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입맛에 맞을 때만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조국 사태 등을 포함해 지지층 눈치를 보다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 있고, 참모진이 제대로 된 분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며 “여론조사는 참고 사항일 뿐 국정 기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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