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론'으로 기우는 ‘MB·朴사면’, 靑 "국민 눈높이 중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文대통령, 이달 중순 신년 기자회견때 입장 밝힐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새해 벽두 정국을 강타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논란인 가운데, 청와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이 나온 탓에 정치권 안팎에선 실제 사면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란 두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수석은 특히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이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그동안 청와대가 사면에 관해 함구했던만큼 청와대의 첫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1.11. photo@newsis.com

이런 이유로 최 수석이 이날 언급한 '국민 눈높이‘는 현재로선 청와대가 사실상 사면 유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 지난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54%로 나타났다.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37%로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선 반대 답변이 각각 75%, 78%로 압도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도 사면 반대가 높았다. 무당층은 사면 찬성, 반대가 각각 38%, 50%, 중도층은 찬성, 반대가 각각 33%, 58%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경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도층 표심 확보는커녕 지지층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 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까지 논의하지 말자고 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민주당 내에서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면 결정권을 가진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쯤 열릴 예정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면에 관해 언급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는 14일 '국정농단' 사건 재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형 확정'이라는 사면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최 수석이 얘기한 것만 보면 청와대 안팎에서 부정적 기류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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