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1심 '무죄'

[사건큐브]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1심 '무죄'

<출연 : 전현민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마지막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O(누구?)인데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질문 1> 먼저 이만희 총회장의 혐의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질문 2> 아무래도 이번 재판은 이 총회장의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질문 3> 방역법 위반 협의는 굉장히 위중한 혐의인데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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