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재명 겨냥 "경기도 재난지원금, 방역망 혼선·박탈감 우려"

[머니투데이 권혜민 , 권기표 인턴 기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the300]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관련해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에게 일괄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은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도 국민 지원과 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전국민 지원과 경제진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흩트려선 안된다는 게 정부와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당국은 아직은 외부 활동을 통한 소비 진작보다 방역의 고삐를 더 확실히 조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가야 한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집중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닌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의 고비를 어느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별 재난 지원금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양극화를 불러와서 코로나19(COVID-19) 국면에 국민 단합을 해쳐선 안된다"며 "몇몇 지자체가 재정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코로나 대응 태세의 균열이라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선별·보편 지급 등 재난지원금 관련 논쟁에 대해 "어느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할 수 없다"며 "어려운 국민에게 힘이 된다면 어떤 방법도 좋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함꼐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혜민 , 권기표 인턴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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