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이익공유제 너무도 원시적, 반시장적 발상 놀라워"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COVID-19) 이익공유제를 두고 "명분에는 십분 공감하는 바이지만 방법이 너무도 원시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여당 대표는 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내 들어 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기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바닥난 국고를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가 충당하면서 생색을 내려 한다니 그 반시장적 발상에 놀랍기까지 하다"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시장과 사람이 별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공공재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기업의 팔을 비틀고 주머니를 턴다면 기업들은 빼앗기지 않을 만큼만 벌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공유할 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도 경고했다.

윤 의원은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데 이 주식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익을 내야한다"며 "그런데 개미들이 투자한 기업들의 이익을 정부가 빼앗듯이 가져가면 이익은 줄어들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개미들은 손실을 입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잘 나갈 때 이익을 거두어가고 잘 안될 때는 입을 씻는다면 기업의 수익은 올라갈 수가 없고, 결국 모든 부담은 투자자들 즉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모든 것을 명분 위주로 참 쉽게 접근하지만 경제는 생각보다는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의 윤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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