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익공유제` 파장…반시장적, 자율 빙자 강제 비판 봇물

[이데일리 피용익 이성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코로나 이익공유제` 발언 이후, 민주당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이익공유제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화 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 방식을 원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치료제 개발 현황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취지지만, 재계와 야권에서 `반(反) 시장적 발상`이란 비판에서부터 자율을 빙자한 강제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통합`을 명분으로 새해 벽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운을 뗀 것처럼, 최근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3위로 추락한 이 대표가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여론 반전용 카드로 꺼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 위기 속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를 구성키로 하고, 홍익표 정책위의장에게 단장을 맡겼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강제적인 수단 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 검토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 건전성도 촘촘히 살피며 추가적 재난지원 방안 등을 고루 검토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평등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장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몰아세웠다. 재계는 이익공유제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이익을 본 기업과 손해를 본 기업이 전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연관성이 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익이 난 것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면 상당히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 관계자는 “회사의 이익을 다른 회사에 나눠준다면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칫 배임 이슈로 번질 수 있다”면서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