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태년 원내대표,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환영”

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환영…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이란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입니다.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김태년 원내대표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선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십니다. 사업자등록도 없기에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손실 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