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협조했는데 왜 못 받나"…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방역 협조했는데 왜 못 받나"…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 즉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죠.

하지만 똑같이 피해를 보고도 누구는 받는다, 누구는 못 받는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업주들은 차라리 가게 문을 열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거리입니다.

가게 곳곳에 폐업이라는 문구가 붙어있고, 분위기는 싸늘한데요.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약 1년 가까이 가게 문을 닫은 이원석씨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지다 보니 항상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원석 / 감성주점 대표> "매출이 높으면 당연히 그만큼 지출도 클 텐데 어떤 매장이든. 매출로만 따져서 너희는 지원이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받아서 버티고 싶은데…"

가게가 2곳 이상인 업주의 경우 한 곳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가게가 여러 곳이면 내야 할 세금이나 임차료 부담이 오히려 더 큰데, 내야 할 돈에 비하면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합니다.

<박상수 / 음식점 대표> "남들은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산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지금까지 딱 10개월을 막았는데…200만 원 준다 그리고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신속히 지원하려 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지급 이전에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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