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시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금고 5년 구형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석균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을 구형하고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 각각 금고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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