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정인이 사건, 초기대응 미흡...아동학대 방지, 최대한 조치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인이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것과 관련, 초기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아동학대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 신고에도 불구,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11.photo@newspim.com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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