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아동 학대,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이른바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아동학대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논의하고 그간 마련한 대책의 철저한 실행을 강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 개입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 감독 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며 “국회 및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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