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MB·박근혜 사면 반드시 해야…문 대통령이 운 띄웠을 것"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에서 '위기의 한국민주주의, 보수정당이 한국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애드벌룬을 띄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난 5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얘길 꺼냈고 이 대표가 자기 의견으로 얘기해 여론의 반응을 살펴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촛불 이후 보수·진보 간 극심한 적대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촛불시위의 연장 선상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킬 순 있었어도 사법처리까지 한 건 곤란하다"며 "현직에 있을 때의 통치행위에 대해선 정치적인 고려도 중요하다. 순수하게 법적 기준만으로 판결해 대통령을 가둬놓는 건 한국 정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적대 정치가 더욱 심해진 주원인으로 "정부가 '여론'에 의한 정치만 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여론이라는 이름의 의견집단에 기대어 결정한다"며 "정당 간 협의도 없고 반대를 적대시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이것이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촛불을 자신들 뜻대로 해석하고 전유하며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로 국가주의적 운영을 해 나갔다"며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촛불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에 대해서는 "촛불시위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정비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지금 정당 체제는 여당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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