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10일 남았는데, 탄핵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인근 엘립스 공원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도둑질을 멈추라’ 집회에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이 10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탄핵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오는 11일(현지시간)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9일 밝혔다.

탄핵 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리우 의원은 9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11일 열리는 하원 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리우 의원은 자신과 데이비드 시실린(로드아일랜드) 등 180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임기가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선 도전을 사전에 봉쇄하고, 탄핵은 임기 이후에도 성립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탄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사와 청문회 등 통상적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무엇보다 현재 상원 일정상 오는 20일 퇴임 전까지 회의 개최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임기 종료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미국에선 공직자의 임기 이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

지난 1875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절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이 뇌물 혐의로 사임했으나 상원은 탄핵 심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퇴임 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상당한 지지층을 보유한 그의 2024년 대선 재도전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에선 탄핵시 의회가 별도의 의결을 통해 이후 공직 취임을 제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대선결과를 승복하면서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권 재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탄핵소추안은 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처리되지만, 탄핵 결정은 상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소추 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반대로 탄핵을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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