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재난지원금 논점 흐려…공정하지 않은 주장 반복"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대통령과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지급하자고 하고,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한다"며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른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자신은 줄곧 선별 지급을 주장해왔다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는 정세균 총리의 생각과 취지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 총리가 지난 7일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을 비판한데 대해 "그동안 일체의 비판과 이견을 허용하지 않던 집권세력 내부에서 처음으로 토론다운 토론이 시작됐다"고도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총리가 (균형재정을 주장하는) 관료들에 포획되어 있다"고 한데 대해선 "이 문제가 마치 재정확대에 대한 찬반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논의의 핵심은 똑같은 예산을 쓰는데 전국민에게 1/n씩 지급할 거냐, 아니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두 배, 세 배를 지급할 거냐의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 과연 무엇이 공동체의 정의와 공정에 부합하는지, 무엇이 더 효과적인 경제정책인지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논점을 흐리려 할 게 아니라 핵심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기 바란다"며 "평소 입버릇처럼 공정을 외치고 서민을 위한다는 이 지사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우리 경제의 소비진작에도 별 효과가 없는 주장을 자꾸 하니 하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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