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피해기업’ 집중지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피해가 큰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이 향후 경제 회복을 위해 더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윤제 한국은행 금통위원. (사진=연합뉴스)

조윤제 위원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에 참석해 코로나19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들과 달리 그 영향이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금융위기 등은 경제 전반의 위축을 가져왔다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는 대면 서비스, 여행·레저, 식당 등은 피해 규모가 크고 배달서비스, IT 등 산업은 반사적 이익을 얻는 등 특정 기업과 업종에 차별적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위기 요인과 무관하게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부담을 나눠 짊어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맞춤형이냐 선택형이냐 여러 가치 판단이 있겠으나, 우리 정부의 행정력이 따라준다면 피해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에도 맞고 향후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 경제성장 잠재력 유지와 빠른 경제 회복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별적 지원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디지털 행정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 규모를 세밀하게 살피고 구분 짓는 것은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털 행정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앞서 있기 때문에 선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