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사건, 부서장 보고 누락에 관계기관 협업도 미흡"

[경향신문]
경찰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인 대응 조치를 인정하고, 향후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청 주관으로 양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적지않은 소극 대응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조 기획관은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 분리 조치에 소극적이었고, 동일 가정 사건임에도 사건을 각기 다른 여청 수사팀에 배정하는 등 기초 수사가 미진했다”며 “부서장 보고 누락,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 문제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소극적 행태에 대한 원인에 대해 “학대 의심만으로 피해 아동과 가해자 부모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분리 조치 시 그에 따르는 가해자 측의 경찰관 대상 민원이나 소송 우려 등의 심리적 부담감도 적극적 조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기획관은 “전일 접수된 모든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부서장 주재로 익일 전수 합동 조사를 실시해 재발 위험성 등을 판단하고, 반복 신고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합동 전수 조사를 정례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동학대 현장 출입과 조사권을 강화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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