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차 재난지원금 추가지원에 2200억 투입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및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지원 규모는 총 2200억원으로 직접지원 750억원, 감면 150억원, 금융지원 1300억원으로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7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연 브리핑에서 “선제 방역조치가 조속한 경제회복의 근본 해법이지만 부득이하게 희생과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소외된 부분은 촘촘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책은 3가지 방향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는 추가 지원으로 부담을 한층 덜고자 했다. 또 그동안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했다. 이외에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 문턱을 더 낮췄다.

특히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피해보전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을 반영하고 지역 민생현장의 실정을 고려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직접피해 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피해 업종인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1만 곳에 대해 시는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원씩 총 110억원을 지원한다.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000곳에 대해서는 업체당 50만원씩 총 4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540억 원은 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매칭 분담하기로 했다. 운수업계의 경우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 1600여명의 전세버스 기사에게 일인당 100만원씩, 54곳의 마을버스 업체에 재정보조 등 총 25억원을 각가 지원한다. 그동안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됐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약 9000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5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 2400여곳과 문화예술인 약 2600명에게 긴급 경영안정 및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원씩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2800백여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원씩 총 6억4000만원을 지급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48억원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앞서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 바 있는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 재차 연장해 3000여곳에 150억원을 감면한다. 착한임대인 운동의 민간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해 집합금지 8000여곳에 대출이자 전액을, 집한제한 2만4000여곳에는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집합제한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운영해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모두론+(플러스)를 운영한다. 이외에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추가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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