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1차 때처럼 4인 가족 100만원 지급할까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일 서울 중구 충무로 인근 한 골목에서 한 택배 기사가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찾아보고 있다./사진=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을 대비해 소비회복을 위한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지난 6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한 본격적 검토에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당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관련해) 상임위원회나 정책위원회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뉴스1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상황"이라며 "다만 지급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만약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날 경우, 규모는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때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국비 12조2천억 원과 지방비 2조1천억 원 등 모두 14조3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15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능해 사실상 국채발행밖에 방법이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당내에선 4·7 재보궐 선거 전인 2~3월쯤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야권에서는 '선거용 돈풀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선 보편 지급이 공평해 보이지만, 고소득층에겐 결국 저축으로 들어가는 돈이라 소비 진작 효과가 낮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국민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이날 SNS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효과를 점검하기도 전에 4차 지원금부터 서두르는 건 물감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덧칠하는 격"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피폐해져가는 자영업 등의 현장 부합형 방역수칙 개편과 직접 타격받은 중소기업,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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