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제2의 정인이 막아라…근본적 정책 대안은?

[이슈큐브] 제2의 정인이 막아라…근본적 정책 대안은?

<출연 : 배문상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팀장>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왜 정인이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건지, 제도적 허점들은 무엇인지 초기부터 이 사건의 문제점을 알려온 배문상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보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부실 평가였다고 봐야겠죠?

<질문 2> 홀트아동복지회가 정인이의 사망 직전 추진했던 가정방문도 양모에 의해 미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양부와의 통화만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점이 중요할 텐데요. 경찰이 지난해 11월 말에야 개선안을 통해 동일 피해 아동에 대한 신고 대응이 한 수사팀에 배정되도록 관련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 정도의 보완대책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또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입양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입니다. 입양부모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에선 입양 절차에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정부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부서 신설, 반복 신고 시 반기별로 점검, 또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외에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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