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난지원금 차등지급해야…어려운 이들에게 2~3배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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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야권 대선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재난지원금 논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면서도 차등지급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소득자에게는 주지 말고 어려운 이들에게 2~3배 주자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히 1/n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며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실업자나 수개월째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 가족에게 100만원은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지만, 고소득층 가족에게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경제정책으로만 봐도 열등한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되는 이유는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전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려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 드리자"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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