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대통령 고유권한"

신년 대토론 참석, "대통령이 결단해야할 문제" 입장 밝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인 5일 저녁 열린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라에서 이 지사는 "정치적 측면에서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정치인 사면은 통치 행위에 가깝다. 대통령 결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입장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통합인가, 봉합인가'라고 묻자 "유보하겠다"며 "정치인은 책임질 부분이 있어서 손해 보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특히 이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최순실씨는 어떻게 되나"는 손석희 사회자의 질문에 "그것도 역시 정치적 결단인 것 같다"며 "하나의 범죄 행위 관여자 중 누구만 쏙 뽑아서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서 나치 관련 전범을 지금도 추적해서 처벌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용이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통합이라는 가치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합의된 건 지키자. 힘이 있든 없든 권력 있든 없든 크든 작든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지자. 그래서 다음 세대는 최소한 꿈도 꿀 수 없게 하자'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고 밝했다.

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사면에 대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국민 통합 카드로 사면을 쓴다면 반대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4년 동안 적대적 분열정치로 너무 극단적이었다. 어떻게 국민 통합으로 전환할지 고뇌에서 결단이 나와야 진정성도 인정받고 찬반 입장을 떠나 환영 받는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또 "국민들이 그걸 환영하려면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그 상황 변화 있을 가능성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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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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