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법원에 아동학대 양형기준 상향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 202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 정부가 여러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데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거론,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 학대를 뿌리뽑기 위해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면서 "오늘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그간 정부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짧았던 삶 내내 국가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보육시설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 더 어려워졌다"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건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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