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동부구치소 사태, 법무부 장관·대통령 책임져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동부구치소 사태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받아야"

[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동부구치소 사태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관련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인명사고에 관해 책임 있는 책임자가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법의 취지를 봤을 때 동부구치소 사태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부구치소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 교정단국에서 얼마나 비인권적인 행태가 자행돼왔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의 늑장, 부실 방역으로 동부구치소에서만 43%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뿐만 아니라 첫 확진자가 발생할 때까지 재소자에게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지난 9월엔 한 재소자가 자비로 마스크를 구입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나서야 수용자를 전수조사했다"며 "무증상자와 음성판정 수용자를 격리 없이 한 달 가까이 방치하면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추미애 장관은 단 한번 대책회의조차 하지 않았고,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대량 집단 감염사태가 일어나서야 34일 만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했다"며 "이미 사망자가 2명 발생한 마당에 사건을 방치해온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 '광장 시위를 주도해 코로나19에 감염되게 하면 살인자'라고 외쳤다. 뻔히 알고도 방치한 법무부 장관, 책임자인 추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 첫 사망자는 확진 통보를 받기는 커녕 사망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시신 확인도 못한 채 화장할테니 그쪽으로 오라고 통보만 했다"며 "'최소한의 인권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족들이 통곡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사태의 은폐·늑장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에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