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제2의 정인이 사건 막겠다…아동보호 사각지대 좁힐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동보호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05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며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반 년만 빨랐어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지침이 바뀌며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분리할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 3번의 신고,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는 소극 대응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며 "입양 아동 사건 등 각각 아동 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다양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힘줘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 의존하는 피해보호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커 나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