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원장' 정한중 "탄핵은 부적절…공소청 설치 반대"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위원장 대행으로 참여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가 정치권의 탄핵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4일 밤 검찰개혁을 주제로 진행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윤 총장에 대한 탄핵 논의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윤 총장의 탄핵은 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징계 혐의였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도 공무원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안 공소청 설치 법안도 반대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경찰 통제에 치중하고, 송치 전이라도 증거 요구 등 수사를 경찰에 요구하고, 경찰의 무혐의 종결권이나 1차 종결권을 없애고 검사는 정권을 기소하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 전 의원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보복성'을 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 최강의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다"며 "윤석열 총장이 말을 잘 듣고 청와대와 관계가 좋을 때 특수부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과 조국 일가를 수사하니 '원래부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 했다'며 태도를 바꿨다"며 "보복성이 없다고 볼 이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 전 의원은 "대한민국 검사가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셌는데, 그럼 대한민국 검사의 힘을 빼야지 왜 공수처라는 더 센 거를 만드느냐"며 "공수처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공공수처를 만들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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