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정한중 "尹탄핵은 부적절…'공소청' 설치 반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상조 기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 교수는 앞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을 대리해 위원장을 맡았다.

4일 오후 JTBC에서 진행한 '검찰개혁 운명은' 신년특집 대토론에 패널로 출연한 정 교수는 탄핵절차법을 도입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윤 총장의 탄핵은 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금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사실 견제 수단이 별로 없다"며 "탄핵절차법을 만들어 탄핵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겁주기 효과'를 줘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는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였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도 공무원 징계가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했다.

그는 "윤 총장이 행정권력이나 의회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잘 견제해 왔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다르다. 여당 총장이 나와선 안 되지만, 야당 총장이 나와서도 안 된다. 앞으로 제2의 윤 총장 같은 분이 나오면 되겠느냐. (윤 총장이) 야당 총장으로 인식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반박하자 정 교수는 "판사들이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라며 "본인들이 워낙 의심받는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없었다는"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선 "사실상 두 분은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들"이라며 "그러면 조금 자신의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절제 미학이 필요한데, 윤 총장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걸 너무 많이 행세하는 것 같다"고 양쪽에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도 "감독한테 혼났다고 라이벌팀으로 이적설이 도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묵묵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견제하면 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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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사실 빼도 되는데"…진중권 빵 터진 한마디

정 교수는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위해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서 반대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왜 윤 총장과 청와대가 관계가 좋을 때는 안 하고 (오히려 검찰권력을 늘리다가), 말하자면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정권이 검찰을 겁박하기 위해 조직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냐"는 금태섭 전 의원의 지적에는 "나도 동의한다. 당연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찬성하면서) 검사와 판사 등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는 왜 대안이 될 수 있느지 의문"이라는 진 전 교수의 물음에 "왜냐하면 검사는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해서 기소를 잘 안 하니까"라며 "판사는 사실 빼도 된다"고 말해 진 전 교수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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