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째 방위비 협정 공백…한미, 주한미군 韓근로자 인건비 추가 '선지급'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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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추가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한 차례 선지급 방안에 합의한 이후 협상 타결까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4일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SMA 본 협상과 상관 없이 올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선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양국 협상단이 도출한 합의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거부하면서 불거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한국 정부가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바안에 합의했었다. 약 2000억원 규모다.

한미간 이번 협의는 지난해 양측이 합의한 선지급 방안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최종 타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무급휴직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통적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의 외교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 제안한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기존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원칙으로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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