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선지급’ 논의···작년 ‘무급휴직 사태’ 막도록

[경향신문]

평택시의 캠프 험프리스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한국과 미국이 협의하고 있다.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처럼 일부 한국인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4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국방당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도 “한미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분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노동자 9000여명 중 4000여명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SMA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당시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을 ‘볼모’로 삼아 SM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지난해 6월 한국정부가 연말까지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로 2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무급휴직 사태를 해결했다.

한미는 제11차 SMA 협상을 2019년 9월부터 진행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한 인상안을 고집하면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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