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사실상 5차 추경…재정악화에 코로나가 ‘면죄부’ [1분기 韓경제 중대 분기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근 계속된 재정확대 기조가 코로나19를 만나 면죄부를 얻게 됐다. 문제는 전염병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D1)’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4차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목적예비비 등을 이용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사실상 5차 추경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이 있었던 1950년, 5·16 군사정변이 있었던 1961년 두차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추경이 4차 이상 편성된 일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 국가채무는 3차 추경 기준으로 839조4000억원, GDP대비 43.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인 4차 추경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2020년 D1이 44%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47%로 봐야 한다”며 “성장률을 마이너스 1% 중반대로 잡고 4차까지 전부 넣으면 이미 그정도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재정확대가 멈출 기미를 안 보인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국면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순증해 2024년에는 1327조, GDP대비 58.3%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5.4%포인트 증가 이후에도 3%포인트 이상씩 늘어나는 것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0% 중반대에서 조절됐던 GDP대비 국가채무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복지정책 강화는 앞선 3년 사이 계속된 기조다. 전염병과 무관하게 국가채무 증가가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재정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부 정치권 인사는 재정확대를 머뭇하는 정부를 다그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데다가 정부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2020년 코로나 위기라는 이름으로 돈을 풀 수 있었으니 앞으로 재정적자 확대폭은 그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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