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년 10개월째 수감… 역대 구속 대통령 중 최장

박근혜 전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깜짝 ‘사면’ 카드에 역대 대통령들의 수감 및 특별사면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길게 수감생활을 한 전직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한달 후면 1400일이 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로 1374일째(3년10개월)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역대 구속된 4명의 전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1995년 11월16일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약 20일 후인 1995년 12월3일 구속됐다.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혐의였다. 이들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12월22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전 전 대통령의 수감기간은 750일, 노 전 대통령은 767일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된 데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큰 역할을 했다. 김영삼정부 말기였던 당시 김대중 당선인이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주장했고, 김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이후 약 21년이 흘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3월22일 구속된다. 다음 해인 2019년 3월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19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재구속됐다. 이후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해 6일 만에 석방됐지만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2일부터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기간은 이날까지 417일이다.

이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언급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특별사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야만 한다.

이달 중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달 중순이 지나면 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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