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MB·朴 '사면론'…정치권 '술렁', 사면반대 국민청원까지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신축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1.1/뉴스1

새해 정치권이 '사면정국'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들면서다.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면론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우상호·정청래 등 여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야권에선 일단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사면을 이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거론하겠다"며 "시기에 따라 다른 방법도 있다. 집행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형 집행 정지라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 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여권 인사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퇴임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논의가 진전되진 않았다.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여권 일각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기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첫 번째,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며 "두 번째,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고 이유를 적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라며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우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은 집권여당 대표의 사면 언급의 배경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이 대표와 만났을 때도 그런(사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수진영 내부에선 환영 입장이 나오고 있다. '친(親)박근혜계' 인사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와 형집행정지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제가 두 달 전 했던 제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여야 합의로 공식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반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면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라"며 "사자 명예훼손죄로 다시 언론에 비친 전 전 대통령 행태에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 후보만이 아닌 민주당 대표의 지위에 있기에 민주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국민은 특정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특정 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사면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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