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거부' 의대생 결국 구제…수도권·민간병원 제한 '패널티'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인력의 과부하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가 국가고시 응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 공론화 언급에 나선 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0.12.22. bjko@newsis.com

정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연 1회 실시하는 시험을 추가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 2700여명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내년에도 기존처럼 연 1회 국시를 치른다면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명을 합한 6000여명이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시험기간 장기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기를 나눠 실시한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에 대해서는 지역·공공분야 비중을 높이는 등 일정 부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응시자와 내년 응시자는 서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올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응시자는 우선적으로 1차 인턴모집이나 공보의에 대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실기시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3월에 시작하는 인턴 수련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인턴 모집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선택권을 주고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 민간병원 보다는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지 패널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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