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원칙적으로 요건 갖춰" 주장한 김용민 "탄핵은 국회의 고유 기능"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과 관련,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30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 출발새아침’에 나와 “징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이 되긴 했지만 법원 결정문을 보면 윤 총장의 위법한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 의원은 전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뤄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놓고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제도적 개혁을 통한 ‘검찰개혁 시즌 2’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윤 총장 탄핵론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이어 검찰을 둘러싼 파열음이 들리는 상황을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리더십이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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