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장관 맞는 윤석열…법무부-검찰 관계회복 이룰까

박범계 국회의원 [촬영 백승렬]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내정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추진 과정에서 틀어진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박 내정자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검찰개혁론자라는 점에서 윤 총장과의 냉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두 사람이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빚었던 설전이 검찰에 앙금이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윤 총장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신임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오른쪽)을 내정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검찰개혁' 강한 소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의원. 2020.10.22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 "안 그러지 않았느냐"…또 회자되는 '국감 설전'의 기억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박 내정자와 윤 총장이 벌인 격렬한 설전은 두 사람의 과거 인연과 대조를 이루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이었던 박 내정자는 여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그러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이라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이 언급한 '과거'는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했을 당시 박 내정자가 쓴 글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 내정자는 당시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며 자신을 '범계 아우'로 칭했다. 윤 총장은 박 내정자와 사법연수원 동기(23기)지만 나이는 3살 더 많다.

국감에서 보인 박 내정자의 태도는 검찰 내부에서는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졌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라는 의심이 검찰 내부에서 불거지기도 했다.

윤 총장이 박 내정자를 향해 공개적으로 '과거'를 언급하며 태도를 문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추 장관의 후임 내정 소식에도 검찰 내부에서 기대 섞인 목소리를 찾기 어려운 것은 이런 '앙금'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과의 관계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추미애 이어 법무부 장관 내정된 박범계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소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당시 악수하는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박범계 최고위원. 2020.12.30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 공판중심주의 한목소리 낼 수도…"기대·우려 반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검사 출신 장관만 세 번째 등용되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부분이라는 해석도 있다. 여기에는 여전히 검찰을 개혁의 '파트너'가 아닌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아쉬움이 반영돼있다.

박 내정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윤 총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네 번째 장관으로 모두 비검사 출신이다. 과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은 비검사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주로 불거지는 경향이 짙었다.

2005년 헌정사상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전 장관은 변호사·정치인 출신이었다. 올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내린 수사 지휘를 포함하면 모든 수사지휘권이 비검사 출신 장관에 의해 이뤄진 셈이다.

판사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 당시 명시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지만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 등을 두고 `장관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긴장감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박 내정자가 국회 법사위 활동을 오래 하면서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다.

윤 총장이 구속수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 공판 중심주의 등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박 내정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내정자에 대한 검찰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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