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석열 탄핵 요건 갖추고 있다… 적극 검토해야" : zum 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원칙으로 돌아가면 이번에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긴 했지만, 그 결정문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잘못된, 위법된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위법 또는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는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이라는 제도를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고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며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사실 국회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지명과 관련해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낙점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협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발목 잡기나 시간 끌기를 할 것인가 걱정"이라며 "시간 끌기를 하거나 마지막까지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정치적인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외부에서 자꾸 정치공세 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와 법적 절차에 들어와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