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추미애, 윤석열에 미쳐 동부구치소 코로나 지옥…아직 정신 못차려"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1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가 지난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 운운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무력화에 미쳐 있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지옥이 돼버렸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방문 쇼를 하고 난 뒤 곧바로 법원의 윤 총장 판결을 비난하는, 법치주의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추 장관은 확진자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의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교정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고 특히 과밀수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왔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숙제"라며 "교정행정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 같은 비상상황일 때 평상시와 달리 가석방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동부구치소와 같이 교정시설 전체가 코로나 지옥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소년원 가서 애꿎은 수용자들 불러내 세배받은 것 말고 추미애가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찍어내겠다고 1년 내내 미쳐 날뛴 추미애가 모든 것을 망쳐 버렸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사망자까지 나왔으니 추미애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중하지 않은 수용자를 선별해 과감히 가석방, 구속취소 등으로 석방하고 조건부 보석을 대폭 확대하는 형사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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